2026년 최저시급2.9%인상된 10,320원

2026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완전 정리

2026년에는 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노동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제도개편 방향이 공개되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이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을 정리하고, 기업 및 근로자 입장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① 최저임금 및 임금체계 변화
• ②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 ③ 산업안전·산재 예방 강화
• ④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최저임금 및 임금체계 변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2.9% 인상된 수치이며, 외국인 근로자나 청소년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또한 월급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원 내외**, 시급제 + 주휴수당 포함 시 최대 약 **222만원 내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로 유의할 사항

• 수습감액 적용 여부 및 조건 재검토
• 주휴수당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영향 관계
• 급여명세서 및 계약서에 반영 여부 확인

②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정부는 2026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이후 2027년 중에는 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이는 기존에 적용이 어려웠던 비정형근로자·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까지 제도 보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기업 측면에서는 적용범위 변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업이 체크해야 할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점검
• 계약직·프리랜서 등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상태 리뷰
• 근로계약서·근로시간·휴게ㆍ휴일체계 정비

③ 산업안전·산재 예방 강화 및 ④ 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 “안전 일터”, “공정 일터”라는 키워드 아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산업재해 예방체계 강화: 영세사업장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산재처리기간 단축 등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보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기반 마련, 대규모 실태조사 등이 추진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특별-위험요인, 산업재해 신고 절차) 재점검
• 비정형근로자·플랫폼 근로자 등 권리 보호 현황 확인
• 임금책정 시 동일가치·동일임금 원칙 적용 가능성 대비

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및 마무리

이처럼 2026년에는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다방면으로 예고되어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준비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 급여체계 및 최저임금 적용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체계 적정성 검토
• 비정형근로자·플랫폼 근로자 법적 보호 범위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및 산재예방 대응 로드맵 수립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임금체계 재설계 가능성 대비

🔍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변화가 예정된 제도를 단순히 ‘언젠가 시행되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지금부터 내부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동정책 변화는 기업 리스크와 근로자 권리 모두에 직결됩니다.

이 글이 기업 운영자와 근로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